입력 : 2025년 7월 24일 (목) 09:33

野, 지영준·박형명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 7개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짓밟은 인권위원 후보자는 자격 없다”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인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각각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법무법인 김장리 누리집 갈무리

7개 청소년·인권단체는 22일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옹호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영준 변호사는 그간 학생인권조례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선포식에 찬조발언을 하는 등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론 과정을 반대해왔다"며 "심지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의결 무효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며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선봉에 섰다"고 지탄했다.

더불어 "그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특권’이라 왜곡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혐오를 조장해온 인물"이라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두고 ‘다수의 권리를 억압한다’라며 인권위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폄훼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인권을 위해 복무하라고 만든 자리에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국가에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은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도적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인물은 인권위원은 커녕 인권위 직원에도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박형명을 추천했다. 그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로 왜곡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민의식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되어온 인물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해온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정의를 거스르는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한국 사회는 청소년 혐오와 학생인권에 대한 조직적 백래시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시기다. 일부 정치 세력과 보수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청소년의 목소리와 권리 확대 요구를 ‘통제 불가능’이나 ‘특권’으로 몰아붙이며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영준·박형명과 같은 인물의 인권위원 추천은, 단지 부적격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과 소수자를 침묵시키고 인권의 이름으로 혐오를 제도화하려는 반동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이번 추천은 단순한 정치적 인사권 행사가 아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 왜곡과 퇴행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의 인권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는 지영준과 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12·3 내란을 막았다고 자평한 국회는, 더 이상의 혐오와 차별이 사회에 뿌리내려 민주주의 제도를 갉아먹고 이를 위협하는 세력이 준동을 벌이지 않도록 즉각 지영준·박형명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정치하는엄마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