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8월 21일 (목) 13:45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법적 권한 부여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19.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오혜지 주무관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친부모나 후견인이 없어 학교 입학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담당하면서 만난 위탁부모님의 하소연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방임 등 사유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약 2.2만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9,408명의 아동이 7,637세대에서 가정위탁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법적 상속 문제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아동이 성년으로 온전한 자립 능력을 갖출 때까지 가정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입양에 이어 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호유형이다.

다만, 위탁부모에게는 친부모가 가지는 친권이나 법정대리권한이 당연히 부여되지는 않는다. 위탁아동의 법적권리행사는 법원의 결정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 선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탁가정으로 결연이 되더라도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선임을 받아야 하고, 이 절차에만 짧게는 약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친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공공후견인 선임까지 공백기간 동안 위탁아동의 법적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응급수술 상황이 발생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학교 입학 및 전학 등 학적 관리, 미성년자로서 핸드폰 개통 등에 큰 어려움이 있다.

원가정과 분리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이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위탁가정이기 때문에 핸드폰 개통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부모님이 있는 평범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막힘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위탁부모와 아동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다.

물론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권 제한의 문제 또는 혹여나 위탁부모에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절차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응급수술, 핸드폰 개통, 학교 입학 및 전학 등 아동에게 꼭 필요하면서 친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이런 일상생활 속 어려움으로 인해 위탁부모의 다른 아동 재위탁 의지는 2024년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4%로 높지 않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8월 국회에서 공공후견인 지정 전이라도 응급수술 등 상황에 한해서는 위탁부모가 임시후견인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배부른 하소연일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직장인들과 같은 애환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위탁가정 아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하는 업무로 많은 아이와 위탁부모님을 도울 수 있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가 아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달 28일에는 초록우산과 국회가 함께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위탁아동과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대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 검토하여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