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12일 (금) 15:11

위탁아동의 성장환경 격차를 줄이는 길... 현실적인 지원 확대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22. 초록우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1팀 윤태권 과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제6조, 제24조)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성장환경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가정위탁제도 내에서 양육보조금 지원이 위탁아동의 생활환경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서울특별시는 정부 권고 기준에 맞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과 연장보호아동은 월 56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여전히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아동의 출신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으로 책정되면 양육보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 아동은 양육보조금 56만 원과 생계비 약 70만 원을 합쳐 월 126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2024년 통계청·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60.9만 원, 중학생 69.1만 원, 고등학생 7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복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 저축 등 기본적인 양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치료·재활이 필요한 아동을 맡은 가정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양육보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탁가정의 부담은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서울형가정위탁 플러스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협약구 내 위탁가정에 월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2025년까지 총 6가정에 약 1,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가정들은 사교육비, 언어치료비, 저축, 가족여행 등으로 활용하며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위탁가정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장의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323명이었지만, 실제 가정위탁으로 배치된 아동은 22명에 불과했다. 예비위탁부모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과 홍보가 이뤄졌음에도, 실제 신규 위탁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인상만으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양육보조금과 자립정착금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지방 이양 구조를 중앙정부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지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아동의 미래 준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연령과 특성(예: 장애 여부)에 맞춘 차등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교육·의료비 부담이 집중되므로 이에 맞춘 보조금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예비위탁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육보조금의 안정적 확대와 위탁부모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가 위축되고,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 중심의 환경이 지속된다. 따라서 가정형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보상체계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가 넓어진다.

가정위탁은 아이에게 가족의 돌봄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따뜻한 제도다. 양육보조금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때, 위탁아동은 차별 없는 출발선에서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가진 잠재력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