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4일 (화) 12:39

“불법체류자라서 지원 제외?”... 임미애 의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지침 차별 조항 비판

4일 국정감사서 지적... "굉장히 퇴행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야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 새로 추가된 차별적 조항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2024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차별적 문구가 2025년 지침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항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괄호 안에 ‘불법체류자는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굉장히 퇴행적"이라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는 '개악'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체류 자격을 묻는 행정이 과연 옳으냐.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수호의 청변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적합한 지적"이라며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 지원 이후에 지속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점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며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