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개인별 배상심의 본격 준비... 재발방지 관리체계 개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를 기존 구제급여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개인별 배상심의를 본격 준비한다. 아울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하는 등 관리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했는데,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를 확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전 운영으로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의 분담금 완납 유도를 통해 배상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같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하고,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살균제·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실시한다. 동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7~10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 퇴출 노력도 강화한다. 국민이 자주 노출되는 물질과 국제적 관심물질은 우선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인체 등 유해성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과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계층 건강 보호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대상은 올해 1만 1000명으로 확대하며,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열악 시설 910곳은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1월부터 강화된 납·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되며, 영세시설은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개선 지원을 받는다. 납 기준은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됐고, 프탈레이트(DEHP 등 7종)는 총함량 0.1%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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