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피해자·유족 고충 세심히 살펴달라”…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와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박종운 위원장을 비롯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법무부 고위공무원인 정부위원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첫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했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도 시작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피해자 의견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 심의 절차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 유형을 고려한 4개 분과도 구성하기로 했다. 배상기준 등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 1개와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분과 3개로 운영된다.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