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전현희 “피해자 배상 더는 늦춰선 안 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마저 온전한 배상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전 의원은 고인이 생전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에서 투쟁해 달라”고 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장례보다 투쟁을 부탁해야 했던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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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기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참여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가습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배상 신청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배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세부 배상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배상 기준 확정을 서둘러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어린 시절 피해로 건강과 학업·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 피해자들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뒤늦게 건강 피해가 확인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들이 구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며 “더는 배상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한 배상과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