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오세훈, 종묘 초고층·520억 수의계약 논란 덮고 태릉 물타기”
“세계유산 앞 145m 초고층·520억 수의계약 논란 본질 흐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례를 비교한 데 대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태릉 개발은 성격과 맥락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오 시장이 두 사안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은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에 대한 초고층 개발 추진과 민간 특혜 의혹, 대규모 설계용역 수의계약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먼저 개발 높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주변 개발 시 기존 최고 높이인 71.9m 유지를 권고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를 변경해 최고 145m, 38층 규모의 초고층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시와 SH공사 내부 시뮬레이션에서조차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후 서울시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공개하며 ‘경관 훼손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민간 특혜 의혹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종묘 재개발 핵심 부지에서 특정 건설사의 대규모 토지 매입 사실과 자투리 땅까지 사들인 정황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개발 이익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매각된 점도 자료에 포함됐다.
설계용역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이 660%에서 1094%로, 최고 높이가 71.9m에서 145m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520억 원 규모의 용역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해당 설계업체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며 종묘 재개발은 초고층·초호화·민간 특혜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사안을 공공주택 공급 논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태릉 개발을 언급하기 전에 종묘 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층 개발, 민간 특혜,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관련 절차는 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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