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2조 678억 원... 전년 대비 230억 원 증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이 총 2조 678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30억 48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울산 북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1조 3472억 원 → 2023년 1조 7845억 원 → 2024년 2조 원 돌파에 이어, 2025년에도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146억 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165억 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314억 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826억 원, 서울 5005억 원, 경남 1191억 원, 부산 1090억 원 순으로 체불 금액이 많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이 1636억 원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대지급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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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 원으로, 전년(7242억 원)보다 397억 원 감소했고 지급금 회수액은 1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 증가했으나 전체 체불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윤종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임금을 제때, 전액 지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행정·사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