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3월 10일 (화) 14:45

사회복지종사자 노후보장 해법은… ‘퇴직연금 도입’ 정책 토론회 열려

사회복지공제회·강명구 의원실 공동 개최…처우개선·근무환경 혁신 방안 논의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2열 강현덕 영등포구가족센터 센터장,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융합학부 학부장. 1열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반윤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석재은가 ‘사회복지인 처우·안전·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명구 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현장으로부터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노후 대비의 구조적 한계와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진단하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석왕 회장과 김용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 사회복지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든든지원법’을 발의했다”며 “사회복지인 연수원 설립 등 정책 제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진, 김승수, 서천호, 이달희, 이소희, 이인선, 임종득, 조지연, 최보윤과 백선희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은 홍경준가 좌장을 맡았으며, 석재은가 ‘사회복지인 처우·안전·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AI 교육연수원 설립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도정산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인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제도적 노후 보장 체계인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는 최종환, 김휘연, 강현덕, 이용규, 강동욱, 반윤주 등이 참여해 현장과 정책의 접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돌봄 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하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현실적인 제도로 이어져 사회복지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설계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