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 엄벌 탄원서 제출

문성호 국민의힘(서대문2)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 2명이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만이 서대문구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작년 8월 서대문구 홍은동과 홍제동 일대에서 성인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수차례 접근하고 후진 및 추격하며 유인하려 한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피의자 체포 이후 CCTV 확충과 등하굣길 순찰 강화 등 행정적 보완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법적 처벌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탄원서에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죄 행위의 중대성 ▲지역사회 안전권 붕괴와 공포 확산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한 재발 방지 필요성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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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피의자들은 하교 중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접근하고 후진까지 하며 추격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집요한 수법을 보였다”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해명은 피해 아동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이후 서대문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고, 일부 어린이들은 등하굣길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접수한 민원들은 등하굣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동 유인 미수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무너진 지역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다시는 공포에 떨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