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26일 (화) 13:51

전국 교육청 재정 ‘빨간불’... 2024년 적자 8조 7840억원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 김문수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 2조 2,102억 원, 2024년 8조 7,840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2.45%, –9.2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23년에는 5개 교육청만 흑자를 유지했고,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적자 교육청이 더 늘어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교육청으로 1조 9,356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 9,207억 원, 경남 7,599억 원 순이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교육청으로 –13.97%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13.35%, 제주 –12.18%, 전남 –11.52%, 대전 –11.4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3년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2.45%)로 전환되었으며, ’24년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9.2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수입의 증대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상승분,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니,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세입기반 불안정과 경직성 경비 증가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교부금이 적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면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 학교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