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6월 26일 (금) 13:49

AI·인구 대전환 시대, 미래 사회보장 해법 찾는다

복지부,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AI·돌봄·기본소득 등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AI·인구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핵심 주제별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개 분과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로 구성되며, 복지부 소관 부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1차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I 전환이 경제·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을,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AX 시대의 사회보장: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박사, 이종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사회보장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을,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체계 구축 방향, 청년층의 소득공백과 고립 등 구조적 위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소득 분야에서는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을,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 방향'을, 의료 분야에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