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23일 (목) 11:35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지연 최소화"… 촉법소년 '14세 유지' 입장

하반기 공적입양 체계 보완·아동학대 예방 강화… "UN 권고 기준 유지가 바람직"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공적입양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는 입양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기반한 업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자간담회로, 주요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언론과 현장, 당사자가 제기한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대폭 확대해, 현장 밀착형으로 아동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하반기 핵심 과제로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 ▲아동학대 예방 및 자립지원 강화 ▲돌봄·아동안전 체계 고도화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아동권리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시행 1년을 맞은 만큼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한다.

보장원은 입양 절차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입양 초기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욕구아동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8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보장원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중대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가능한 아동학대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학대 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보장원에 따르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8.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장원은 성과가 확인된 방문형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보장원은 취업 활성화 협의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가입부터 만기까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아동들이 형성한 자산을 실질적인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점심과 저녁 급식을 지원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사업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14세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면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