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논란에 “복지 확대가 원인이라는 주장 부적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지나친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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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이날에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비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