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종료 논란에 추미애 경기지사 “난임부부 지원이 더 우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보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다섯 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 그러니까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출산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0~12월 출산을 앞둔 가정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에 게시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기존 지원을 유지하거나, 이미 임신한 출산 예정 가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