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골든타임] 일본 지방소멸 10년의 경고, 한국의 미래는?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마스다 히로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를 초청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미나 '일본 지방소멸 10년의 경고, 한국의 미래를 찾다'를 개최했다.

『지방소멸』의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 공동대표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일본이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인구 대책이 뒤처진 것은 출산율을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마스다 대표는 실제 합계출산율이 1.1 수준인데도 일본은 최소 1.2~1.3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짚었다. 그는 "과감하게 출산율이 1.0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국회의 초당파적 노력, 인구 조사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일본은 내각부에 인구전략본부를 세우고 연말까지 '인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구 추계 전담 인력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5명인 반면 프랑스는 2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책으로는 행정기관과 인구·경제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에 국가 기능을 더하는 일본의 부수도 구상을 소개했다. 이는 기반이 부족한 곳에 공공기관을 옮겨 새 거점을 만든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한국 지역 정책의 인구 효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소멸위험 '위험' 이하 단계 시군구는 71곳으로 1년 새 8곳 늘었고, 2021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지수는 95.4(2021년=100)까지 낮아졌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0개 지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구가 4.9% 늘었다. 그는 "기본소득의 즉각적 유입 효과가 산업·일자리·생활 인프라 지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미숙 한미연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광 쏠림과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의 한계가 논의됐다.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 1.0이 오래 이어질 때 2030년과 2040년에 무엇이 필요한지 따지는 사회적 논의가 한국에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한국이 수도권 인구 비중 50% 이상으로 도쿄권(약 30%)보다 집중이 훨씬 심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문선 대통령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생대응정책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이 출산율 대신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표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지방 정책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정주도시'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한겨레신문 기자는 충남 태안 취재 사례를 전하며 매년 1조 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주 여건 대신 문화·관광 사업에 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해진 파이를 나눠 먹는 방식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미연과 일본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는 '한·일 인구 위기 극복 민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한·일 민간 인구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며, 첫해 공동연구는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기업의 일·가정 균형 정책과 정부 인구정책 거버넌스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한미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 전문 싱크탱크다. 2022년 출범했으며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등 60여개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