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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에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쥐고 있어" 중앙정부 예산 집행 기조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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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기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냐"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당장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 1인당 50만 원씩 주던 산후조리비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반면 중앙정부의 장부는 어떻냐"며 "집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부상 1,558억 원의 북한 영유아 예산은 쥐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 하지만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 가정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동의자 2만 명을 넘어섰다.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별도 청원 역시 게시 닷새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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