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하루 차이에 양육지원 최대 4000만원 격차…제도 전환 보완 필요

2027년 7월부터 아동 양육지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출생 시점에 따라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이 최대 3960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해 태어난 아동이라도 출생 시기가 한 달 차이 난다는 이유로 12년 이상 서로 다른 지원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지원 격차를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보육 지원사업 개편 계획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제도를, 7월 이후 출생아에게는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0~12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 차이가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396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아동 양육지원 사업에는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있다. 정부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이들 사업과 기존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해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계획은 기존 지원을 받던 아동에게 새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7년 6월 출생아까지는 구제도를 유지하고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출생 시점 외에 다른 여건이 유사한 아동 사이에서도 장기간 누적되는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비우대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0~1세 기간 가정보육을 받는 아동은 출생 시점에 따라 향후 12년간 누적 수급액이 최대 1610만원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면서 0~1세 기간 시설보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격차가 최대 39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개편에 따라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출생 시점에 따른 차이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될 경우 유사한 여건에 있는 대상자 간 지원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지원액의 단계적 전환 등 경과조치를 통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