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원하면 결혼·출산 늘까?…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주택은 늘렸다

대규모 분양주택 공급이 혼인과 출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혼인과 출산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생애 초기 유형의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입주 이후 24개월 동안 월별 혼인건수가 미공급 지역에 비해 평균 5686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주거지원의 효과를 체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혼인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신혼부부·생애 초기 분양주택 공급이 이뤄진 시·군·구는 68개였으며, 공급 횟수는 총 135회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월 5686건의 혼인건수 상승 추정치를 단순 적용하면 2020~2024년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약 9280~1만 8423건의 신규 혼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주택 공급이 출산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입주 이후 24개월 동안 월별 출산건수가 미공급 지역보다 평균 1만 19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4년 분양주택 공급에 따른 출산 효과를 단순 계산하면 약 1만 6630~3만 3016건의 신규 출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혼인과 출산 모두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유형의 매입·전세·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이후 24개월 동안 월별 혼인건수가 미공급 지역에 비해 평균 970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임대주택의 소득 요건이 속칭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여, 임대주택 당첨 이후 혼인을 꺼리는 행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의 한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당첨 시 혼인을 결심할 정도의 ‘강한’ 주거 안정은 이루지 못하지만, 기존 생활을 지속할 정도의 ‘약한’ 주거 안정은 이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유형의 매입·전세·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이후 24개월 동안 월별 출산건수가 미공급 지역에 비해 평균 742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미혼자 가운데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4.7%,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가 12.5%로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지원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미혼 남녀와 기혼자 모두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을 꼽았다. 미혼 남성의 36.2%, 미혼 여성의 30.8%, 기혼자의 33.0%가 주거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