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가득한데 주택을?”…용산어린이정원 임대주택 계획에 부모단체 반발

이재명 정부가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모단체가 “위험천만한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을 두고 토양 오염, 석면 문제, 졸속 개방, 불법·부적정 행정과 각종 특혜성 계약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로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냐”며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발암물질이 가득한 위험 부지에 청년들을 밀어 넣는 것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 안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이냐”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서 2025년 5월 2일 ‘윤석열표 오염 정원, 오염 정화 없는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 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시민 2000여 명의 서명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며 해당 내용을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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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단체는 정원 내 늘봄학교 중단을 요구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행정적 편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후보에게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직접 제안했다.

단체는 용산공원이 오염 정화가 시급한 공간인 동시에 서울 중심의 녹지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용산을 북한산에서 출발해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서울의 중심 녹지축으로 포함하고 있다. ‘용산공원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에서도 해당 지역의 미래상을 ‘도심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이자 녹색 허브로 규정하고, 300만㎡ 규모의 국가공원 조성과 남북녹지축의 결절로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을 정부 협력에 기반해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 36배, 비소·납·다이옥신·수은 등 유독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9.9배까지 검출됐다.

단체는 이들 오염물질 가운데 일부가 발암물질이거나 단기간 흡입만으로도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성 물질의 경우 지하에 잔류하거나 공기 중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흙을 덮거나 매트를 까는 방식만으로는 차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수 오염 문제도 제기됐다.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400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농도가 2024년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해당 오염물질이 지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증기 형태로 변해 건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관련 토론회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유독물질 가득한 땅을 정화도 하지 않은 채 표토만 걷어내고 고작 15cm 두께의 흙으로 눈속임하여 개방했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뚜렷한 오염 정화 계획 없이 오직 ‘닥공(닥치고 공급)’만을 외치고 있다”며 “주택의 건설과 보급기간을 고려하면 이 주택에 입주할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바로 그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된 미군기지부지의 원상회복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용 운운하며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미국에 마땅한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닥공’이 아닌 ‘닥치고 정화’- 위험 부지에 지어질 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정화된 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용산어린이공원 즉각적인 폐쇄하고 구체적인 토지 정화 방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