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LH 노후 임대주택 2배 늘었는데…리모델링 예산은 3분의 1로

LH가 관리하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2022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7만 9127호에서 2026년 6월 16만 2283호로 2.05배 증가했다. LH는 2036년에는 31만 729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리모델링 정부 예산은 2022년 3699억 원에서 올해 1250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예산의 33.8% 수준이다. 여기에 2021~2022년 미집행 예산을 해마다 546억 원씩 차감하면서 올해 실제 배정액은 704억 원에 그쳤다.

예산 집행도 더뎠다. 9월 29일 기준 집행액은 60억 원으로 편성 예산의 4.8%에 불과했다. LH는 전년도 사업이 끝난 뒤 시작하는 순차사업의 특성상 올해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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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입주민 불편도 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난방 관련 보수 건수는 2022년 890건에서 2025년 3338건으로 3년 새 3.75배 증가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재건축도 아직 진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3000호의 재건축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 단지가 확정된 물량은 서울 6개 단지 1만 3251호로 전체의 57.6%다. 비수도권에서는 확정된 단지가 없었다.

LH 소관 4개 단지 가운데 가양7단지와 번동2단지, 수서단지는 이주주택을 확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늙어가는데 고칠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그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오래된 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와 국토교통부는 이주대책을 서둘러 확정하고, 2034년 이후 노후 주택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 계획과 비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