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가입자 대표성·전문성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현실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7일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변화한 가입자 구성을 위원회에 반영하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폭넓은 의견이 모였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확인된 과제를 우선 입법화했다.

현행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구성은 199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2%, 지역가입자는 약 19.4%를 차지하지만,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는 각각 6명으로 동일하다. 이에 변화된 가입자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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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5월 말 기준 1,84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가입자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책임성·상시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전문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체계를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표체계도 실제 가입자 구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기금운용위원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 상시적인 심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분야별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자격요건과 추천체계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인 만큼 가입자의 민주적 통제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동시에 1,848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걸맞게 전문성과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구축해 기금운용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