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초1·2 하교시간 공론화 환영…돌봄 공백 해소 논의돼야”

정치하는엄마들이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를 환영하면서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 공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 관련 포럼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이른 하교 시간이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수업이 오후 1시 또는 2시 무렵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등 노동시간이 길거나 불규칙한 양육자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6년 7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28.7%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이 같은 시간 차이에 따른 돌봄 공백을 개별 가정, 특히 여성 양육자의 시간과 노동이 메워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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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며 놀이·독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돌봄과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원단체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 가운데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귀가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취지의 문항을 언급하며 “오후 3시까지 담임교사 한 명과 정규수업만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전부를 담임교사와의 수업으로 채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활동·독서 등 여러 경험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아동들이 늘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오후 시간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히려 돌봄과 교육의 질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과 공간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보장하면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과 양육자, 정부가 함께 아동의 발달과 휴식을 보장하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를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와 연결해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즉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사와 정부뿐 아니라 돌봄 공백을 직접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도 공론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