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초등 3시 하교제 국민의견 수렴 부결… 정치하는엄마들 “학부모 의견 외면” 반발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학부모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어 “국민의견을 수렴하라고 만든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학부모에게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수렴 자체를 부결시켰다”며 “3시 하교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도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이미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 초등 동시하교제 확대 일정이 담겼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포럼에서도 교원과 예산 추계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 부족이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초등 사교육비는 12조 2000억원에 달하며, 소득 1분위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약 66%, 3분위 가구는 약 92%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초등 동시하교제를 돌봄 문제가 아닌 교육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20% 많지만, 초등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한국 662시간, OECD 평균 770시간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교사단체들이 동시하교제를 돌봄 공백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의제를 돌봄 내실화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교육시간 확대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사단체를 대상으로 동시하교제가 돌봄이 아닌 교육 문제라는 점을 설명할 것 ▲초등 동시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 ▲초등 저학년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의 입을 막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교사단체 압력에 굴복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