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임용 뒤 겸직 가능…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뒤에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겸직 허가 대상 채용 분야와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대학 교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기존에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돼야 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려고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2026년 5월 19일)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립대학도 이 겸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특성화 분야는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한다.

대학의 장은 겸직을 허가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부과의 필요성, 교원의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살핀다.

개정령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