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아이맞이 지원금’… 첫째부터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현금성 지원 제도를 통합한 ‘아이맞이 지원금’을 도입한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 안전 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현금성 지원 제도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어 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급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각각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 수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0만원,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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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 소멸 우려 지역 등 지정된 우대 지역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5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 지역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는 최대 2000만원의 초기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보육하는 0~1세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