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12일 (월) 15:18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정보 유출 방지 나선다

네이버·구글·메타·틱톡과 간담회…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2일 네이버, 구글, 메타,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의 최소 수집·처리 ▲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삭제·차단 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