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13일 (화) 13:20

[2026 국정감사] LH 청년 주거지원 1년…신청자 5명 중 1명 입주 포기

계약까지 최장 255일 걸려…LH, 입주 포기 사유도 파악 못 해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입한 주거지원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입주 과정에서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후 계약까지 최대 8개월 넘게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입주를 포기했는데도 포기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입주 지연과 주거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자격 인정 절차와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와 시설에서 발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추천서를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두 집단 모두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인정·추천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다.

주거지원 신청 이후 실제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LH는 2025년 9월 유스타트 3.0을 시행하면서 신청창구 일원화, 소득·자산 검증 폐지, 전세임대 직접신청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던 입주 소요기간을 약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 실제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신청부터 계약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건설임대 71일, 매입임대 50일, 전세임대 82일이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건설임대 65일, 매입임대 54일, 전세임대 85일이 소요됐다.

최장 소요기간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255일, 가정 밖 청소년 전세임대 213일에 달했다. 신청 이후 계약까지 7~8개월 이상 기다린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임대주택 신청 이후 입주를 포기한 청년도 상당수에 달했다. 유스타트 3.0이 시행된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약 1년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총 211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48명이 입주를 포기했다. 신청자의 21.2%에 해당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 1828명 중 395명, 가정 밖 청소년은 신청자 286명 중 53명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는 입주 포기 사유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주택 확보 실패, 장기간 대기, 주거비 부담 등 어떤 이유로 입주를 포기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상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도 별도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 전 주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거처도 마련·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실제 입주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입주를 포기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인정·추천 절차가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입주 지연의 원인과 포기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소 전에 주거지원 신청과 입주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등 주거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LH는 공급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안정적인 주거에 정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