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장애인 복귀 후 상담·치료 지원 6년간 35명… 장애인은 ‘0명’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 후 가족에게 돌아온 아동·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상담·치료 지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 관련 지원을 받은 인원은 총 35명에 그쳤으며, 복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는 2021년 2만1379건에서 2025년 2만9563건으로 38.3% 증가했다. 장애인 실종 접수도 같은 기간 7166건에서 8420건으로 17.5% 늘었다.

2025년 한 해 실종 접수는 아동과 장애인을 합쳐 3만7983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4건에 달했다. 2026년 6월까지 집계된 미해제 건수는 아동 93건, 장애인 28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미해제 건수는 아동 125건, 장애인 65건으로 총 190건이다.

◇ 실종 후 복귀해도 상담·치료 지원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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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복귀 이후의 상담·치료 지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실종 후 복귀 아동·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복귀아동 10명, 아동 가족 23명, 장애인 가족 2명이다. 전체 지원 인원은 35명이며, 복귀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은 한 건도 없었다.

2025년에는 아동·장애인 실종 접수가 3만7983건에 달했지만,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은 복귀아동은 1명에 그쳤다. 실종 후 가족에게 돌아온 이들이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담·치료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약 1%

예산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실종아동등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약 9억4600만원 수준에서 2024년 8억7600만원으로 줄었다. 실종 접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담·치료 서비스에 편성된 예산은 연간 약 1000만원 안팎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약 1% 수준에 머물렀다.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과 실제 지원 실적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주의에 갇힌 사후 지원

지원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꼽힌다. 복귀 장애인 지원이 0명에 그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내를 받은 가족 상봉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연계 절차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을 찾은 경우 경찰이 안내문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3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스스로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발견된 실종아동은 안내를 받을 경로조차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실종 후 복귀한 아동·장애인과 가족의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당사자의 신청 여부에 좌우되면서, 법에 명시된 복지부의 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실종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남는 상처인데, 복지부는 가족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며 “법이 복지부에 맡긴 복귀 후 지원이 6년간 35명, 장애인은 0명이라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 해제 시점에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