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23일 (금) 10:06

위기가구 찾아놓고 49만명 ‘지원 없이 종결’… 이후 사망 여부도 관리 안 해

허종식 의원 “미지원 종결자 사후 확인하고 반복 발굴 가구 재방문 체계 만들어야”

조성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3 10: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실

정부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고도 지난해에만 약 49만명을 복지서비스 지원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후 사망하거나 고독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된 137만1307명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된 사람은 87만6613명(63.9%)이었다. 나머지 49만3740명은 지원 없이 종결됐으며, 이 가운데 20만6966명은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됐다.

올해도 1차 발굴 대상자 22만2490명 가운데 7만866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미지원 종결자는 2023년 70만1200명, 2024년 59만990명, 2025년 49만3740명이었다. 2023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50.5%가 지원 없이 종결됐으며, 이후 미지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굴된 위기가구는 총 418만3462명으로, 이 가운데 178만5930명(42.7%)이 지원 없이 종결됐다.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된 사람도 3년간 88만9115명에 달했다.

지원율은 2023년 49.4%에서 지난해 63.9%로 높아졌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이후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실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가운데 사후 고독사나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관리하며, 사망 원인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기 신호를 포착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더라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후 사망했는지, 고독사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이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되짚어 보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기 신호가 포착된 대상자 가운데서도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대상자’ 정보로 발굴된 4810명 가운데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은 3485명(72.5%)이었으며, 1325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세대주 사망 세대원’ 정보로 발굴된 4909명 중에서도 1605명이 지원 없이 종결됐다.

발굴 대상자가 이후 사망하더라도 당시 어떤 위기 신호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미지원 종결자에 대한 사후 점검과 위기 상황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위기 신호를 잡아내고도 10명 중 4명을 지원 없이 돌려보내면서, 그 뒤에 숨졌는지조차 모른다면 사각지대 발굴은 숫자 채우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