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 유아가 사교육 받는다

<유아 사교육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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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이 최근 발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9.8%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42.7%가 사교육비 등의 교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2,361가구(유아는 2,872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등 사교육 및 사교육비 규모, 유형, 가계부담 정도 등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뒀다.

● 가구별 이용 현황 및 비용 지출 실태

전체 가구 중 99.8%가 유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가구가 20%,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가구가 24.5%였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21%, 학습지 등 개별교육의 경우는 58.5%, 교재교구 등 기타 교육비 지출의 경우 71.3%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구별 월평균 비용은 32만 8,000원(유치원은 33만원, 어린이집은 29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지출하는 총 비용은 월 평균 16만 3,000원으로, 이중 유치원의 특별활동비가 월 평균 6만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월 평균 6만 5,000원을 차지했다. 학원비에는 16만 2,000원을, 개별교육비에는 7만 4,000원을, 기타 교육비에는 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유아가 1명인 가구는 월 평균 29만 3,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유아가 1명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경우 총 교육비로 월 평균 3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전체 교육비 중 30.3%가 사교육비였다.

● 유아 교육비에 대한 의식 조사

유아에 대한 ‘총 교육비’와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총 사교육비’로 나눠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세 가지 비용 모두 ‘조금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세 가지 경우 모두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답한 가구가 많았다.

유아의 총 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42%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정의 경제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자녀를 위한 총 교육비 지출을 늘릴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67.4%에 달했다는 점.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에도 97.5%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이 초등학교처럼 의무무상교육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95.8%가 ‘바람직하다’라고 답했으며, 유치원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8.2%에 달했다.

유아 교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93.1%가 유아기 총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유아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42.7%가 답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차성현 박사팀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선진화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수혜성 경비 지원, 보육 및 교육 수당 지급, 특별활동 지원 등 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박사팀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제언하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치원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유아교육기관 및 교원에 대한 평가 ▲교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학부모 참여 및 연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의 지원 및 책무성 강화 ▲유아 사교육 조사 체제 마련 ▲유아학원법 개정 및 감독 강화 ▲학부모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풀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