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은 사람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부가 현재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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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2차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을 받던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40%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한도는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다. 지급기간은 최장 1년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루 3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3일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화하고, 기간도 최대 1주일로 늘어난다.

이번 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네이버 맘스홀릭베이비 등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는 엄마들의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는 "월급 적은 사람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월급 많은 사람들만 혜택 보게 생겼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보신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며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511.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겐 다자녀 보육비 지원은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