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6일 (목) 17:57

이제는 한부모가족 시대···"지원 늘려야"

"생계뿐 아니라 교육, 건강 등 통합 지원해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소 5주년 기념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포럼'을 열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한 뒤 학계, 종교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점점 늘어나 2013년 전국 가구의 9.4%(171만4000명)에 이른다. 2000년 대비 152%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0.3%로 전국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가족 특성상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2009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을 열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전국의 한부모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이날 포럼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일반 한부모를 포함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 건강, 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한부모가족은 36만7000명으로 전체 서울시 가구(356만8000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27만 명(8.8%), 2010년 35만2000명(10.0%)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42만5000명으로 10.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 중에는 미혼모·부가족이나 조손가족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부가족은 미혼모 5466가구, 미혼부 3986가구로 총 9452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조손가구도 꾸준히 증가해 1995년 3875가구에서 2013년 2만 3344가구로 8배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으로 빈곤을 호소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100~200만원의 저소득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62.7%가 한부모가 된 후 어려운 부분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고 있지만,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엔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의 69.6%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한부모 혹은 차상위계층은 18.2%, 기초생활수급자지원가구는 12.2% 정도만 지원받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22.4%), ‘자녀양육부담’(5.9%)을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부분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도 없는 상황이다.

장 연구원은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에 맞벌이 부부는 있지만 한부모가족은 없다”며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한계를 ▲저소득 한부모 지원중심 ▲생계중심의 지원 ▲지원사각지대 ▲사회적 편견으로 꼽았다.

장 연구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생계 중심의 복지정책 지원이다. 생계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그걸 넘어서 교육, 건강, 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법제를 정리해 다문화 한부모라든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장 연구원은 “가장 안 바뀌는 게 사회적 편견이다. 미혼모의 경우는 원가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가구 인식개선을 비롯해 한부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 연구원은 ▲생계비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청구이행 지원 ▲자조모임 지원 강화 ▲주거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한부모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한부모 당사자들이 힘이 생기면 자립심 향상은 물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는 곧 건강한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스스로에 대한 편견해소 및 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지원대상자나 수혜자로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학교, 유치원, 관공서, 직장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심코 보이는 가족에 대한 편견들로 상처받는 한부모가족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공무원, 시민대상 반편견 교육을 널리 확대해야 한다”며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로 저소득 중심 지원이 아닌 사각지대 한부모 가족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을종 서울시 동부권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 한부모가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욕구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5개 권역별로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점진적으로 각 구에 1개씩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