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만 5세 모든 아동 교육비 지원

소득 관계없이 지원…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3월부터 시행…사실상 만 5세도 무상교육 실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하는 시기로, 인지ㆍ정서ㆍ사회영역 등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된다. 이러한 영·유아기에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누적적 교육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책 Q&A] 만 5세 공통과정 문답풀이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모든 만 5세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만 5세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만 5세 공통과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살펴봤다.

Q. ‘만 5세 공통과정’은 누구에게 지원하나?

A.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2년 3월부터는 이름 그대로 전 계층의 만 5세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Q. ‘만 5세 공통과정’은 왜 도입하는 것인가?

A. 정부에 따르면 취학 전 시기는 인지능력, 정서함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기본소양이 집중적으로 길러지는 발달 단계다. 또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습관, 창의력이 함양되며 초등학교 이후 교육을 위한 학습능력이 집중적으로 배양되는 시기다.

이에 1997년부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반영돼 있어 국가의 책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해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했다.

또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2010년 현재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했다.

Q. 만 5세아 교육·보육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A. 정부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고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만 5세아에 대한 보육·교육은 중요하다.

Q. 유아교육의 국제 동향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의 ‘만 5세 공통과정’이 국제 동향과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A.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 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해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한다.

프랑스는 유아교육이 1886년부터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만 5세 취원율은 약 100%에 이른다. 미국도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만 5세 무상교육 혜택률은 90%에 달한다. 일본 역시 2006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해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OECD는 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Q. ‘만 5세 공통과정’의 지원 단가는 얼마나 되나?

A. 정부의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단가는 2012년 20만 원, 2014년 24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투입 예산을 2011년 2,586억 원, 2012년에는 1조 2,388억 원, 2013년 1억 1조 1,569억 원, 2016년 1조 3,991억 원으로 책정했다.

Q. ‘만 5세 공통과정’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A. ‘만 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만 5세에 맞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보다는 생애 초기의 기본소양, 예의, 생활습관, 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Q. ‘만 5세 공통과정’의 교사자격은 어떻게 되며 교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A. 보육교사 1, 2급 및 유치원 정교사 1, 2급으로 하되 일부 지역은 보육교사 3급을 일정 기간 허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을 담당할 교사들은 일정 기간 공통과정 연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킨다.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당교사 연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약 30만 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는데, ‘만 5세 공통과정’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가?

A.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돼 있는 관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현재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만 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Q. 그럼 기존 만 5세아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지원하던 국비와 지방비는 어디에 쓰이나?

A. 기존 만 5세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 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Q. ‘만 5세 공통과정’은 왜 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 5세 유아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Q.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A. 정부는 현재 ‘만 5세 공통과정’에 대한 명칭을 6월 30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7월에는 공통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통으로 공통과정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며 2011년 하반기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2년 2월에 담당교사 연수 등 제반 준비를 완료한 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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