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전문대졸 이상 신혼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28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값 기준 아파트 전세의 중간가격은 서울이 2억 8029만 원, 수도권이 2억 863만 원으로, 지난 2009년 조사 당시에 비해 각각 40~41% 상승한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425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400만 원가량 소득을 올린 맞벌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82만 6000원을 기록했다. 흑자액은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비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뺀 액수를 뜻한다. 2009년 조사 당시(97만 6000원)에 비해 흑자액은 15만 원 줄었다.
아파트 전세값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이 8000만 원, 수도권이 6000만 원 증가해 모두 40%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회초년생인 초대졸이상 남자의 월 실질임금은 197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6% 증가에 그쳐 역시 전세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또 국내외 소득과 주택가격, 국내 소득변화와 주택가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17.7배, 아파트는 19.5배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 400만 원 미만 가구는 평생 흑자액을 모아도 서울 평균 가격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최근 급등하는 전세가격의 수준을 살펴보고 전세주택의 주 수요자인 사회초년생과 부부의 소득과 견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 동향조사를 통한 월 흑자액 집계,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를 통한 월 소득 집계, 국민은행의 전세 가격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78%에 달해 초대졸 이상 가구로 선정했다. 통계청 혼인연령 집계에 따라 30세 내외에 결혼한 초대졸 근로소득자들이 결혼 후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들 가구의 흑자액만으로 전셋값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추정했다.
조사 결과 전문대졸 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의 평균 흑자액과 흑자액 상승 속도에 비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신혼부부들은 부모의 도움이나 외적 요인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경실련 측은 “주택 구매가 불가능한 현재 청년층은 결국 임대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에 의지가 없어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이나 빚으로 결혼을 시작하는 상황을 불러오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빚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매매를 이끌려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계약갱신청구관과 전월세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상이 한정적이고 액수도 적은 주거보조비 지급은 확대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벗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과 미분양 공동주택의 원가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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