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2월 10일 (수) 10:05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 배경 들어보니

홍종학 의원,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서 속 이야기 전해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지난 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온빛터에서 다준다 연구소 주최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윤범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다소 파격적인 주택 정책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준다 연구소(소장 이동학)가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속 이야기를 20~30대 청년들과 나눴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홍종학 의원은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3만 호 공급, 저리 주택자금 2만 건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주택 정책을 내걸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포럼에 참여한 동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온빛터에 모인 30여 명의 청년들에게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중산층에게서 돈이 돌고 그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야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내놓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생각을 했고, 그를 위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계 저출산 1위 국가다. 우리는 이미 재앙에 들어와 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60년에 국민 절반이 60세가 된다. 이런 구조에서 경제는 좋아질 수 없고 나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홍 의원은 현재 촉발되고 있는 경제 문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며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사람이 없을뿐더러 이대로 가면 생산을 할 사람들마저 없어지게 된다.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현재로써 수익이 남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시장 상황에 빗대 “세상이 바뀐 것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사상 최저의 이자율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대출 이자를 2%, 2.5% 정도까지 낮춰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주택 정책을 먼저 수선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홍 의원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저출산을 극복했다. 이들에게는 임대 주택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보육이나 교육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부터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이것부터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집 만들어주기와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모으기 운동을 했듯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나라가 되리라 희망을 갖고 있다”며 “내년에 민간재단을 만들고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써보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야당의 주요 대선공약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여성 논객은 “최고의 재테크는 자식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하곤 한다. 무상보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에 불만이 크다. 저출산 문제는 주택 문제로만 치중해서 볼 게 아니라 보육, 교육 등을 패키지로 함께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육아맘으로서의 고충을 밝혔다.

또 다른 남성 논객은 “서울과 지방 땅 값 차이도 있고 소득에 따른 대출 이율 등 문제가 고려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5년, 10년 후에 집 나가야 하는 임대주택을 많은 신혼부부가 선호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