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 추진
육아휴직 14개월로 확대…2개월 남성 할당 국회 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사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를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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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는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첫 심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육아 휴직자 수는 2009년 3만 5,400명에서 17.8% 증가한 4만 1,736명.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는 남성 근로자는 819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 미만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에 부정적인 직장문화와 낮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홍 의원실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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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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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맘2011.06.26 08:20
이런게 된다해도..
막상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네요~
여자들도 육아휴직 눈치 보이며 쓰는
민**이2011.06.25 18:52
멋진 제도입니다
공동육아를 활수 있으
예***맘2011.06.25 16:18
좋네요.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
플*워2011.06.25 12:12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
법으로는 당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이
시*맘2011.06.24 20:58
과연..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회사들은 좋아할
파*러2011.06.24 18:12
실제로
시행하는 회사 없습니다.
여자도 육
재*맘2011.06.24 12:39
옳소~~~~~~~
어서 어서 시행했음
쓰*윤2011.06.24 11:00
정말 좋은거같은데
이렇게 시행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합니다.
울 신랑네 회사도 고
바***다2011.06.24 10:15
좋은 제도지만 실효성이??
엄마들의 육아휴직도 내기 어려운데 아빠들 육아휴
딸**자2011.06.24 09:18
이야~
아빠의 역할도 중요해요~
요즘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많이
뿌**쥬2011.06.24 00:18
남편들도, 육아휴직이 있다면
임산부와, 출산맘들의 우울증도 많이
샤**마2011.06.23 23:24
아빠의 역활,...
정말 중요한데.. 함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