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가책임 뜻, 국고 지원 아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약속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년사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황 부총리는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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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신년사가 나간 직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황 부총리의 만 3~5세 누리과정과 관련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정부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18일 황 부총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했고,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 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협상 내용이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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