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존립에 치명적인, 출산율 급감이라는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안정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결혼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고용과 교육,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한 결혼, 출산 장려 방안들이 오갔다.
특히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고용 정책’과 ‘주거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다. 먼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 본부장이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주제로 현재의 고용 시장 상황에 빗대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정책들의 실 수요자가 20~30대 청년으로 타깃팅이 확실히 돼 있지 않거나, 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등 문제가 많다. 특히 청년인턴제는 예산이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만 소비되며 반복 실업을 양산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실전교육 부분에서 구멍이 많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 등의 선진국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와 기업이 커리큘럼을 함께 짜고 긴밀히 협력해 학업과 취업을 연결해야 한다. 또 청년층은 지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사회안정망으로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NCS기반의 직무 능력 평가를 기업이 신뢰해야 하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는 ‘결혼 친화적 주거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거 정책이 변화돼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저가의 주택은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은 일자리와 가까운 주택이어서 수요 공급 간 괴리가 크다. 공급의 양만 확대하는 정책이 아닌 신혼부부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과 새로운 역세권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은평구의 청년협동조합주택이나 강서구 육아공동체협동조합 등 인상적인 정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실행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같은 정책안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면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은 나 본부장과 조 교수의 주장에 근거해 현 정책에서 더 다뤄져야 할 부분을 제언했다.
이지만 교수는 “교육 정책과 고용정책, 산업 정책 간의 유대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향후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대비해 장기적 로드맵을 짜야 한다. 일본은 인구 1억 명 대책을 지난해 세웠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현숙 본부장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80%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기존 패러다임과 다른 좋은 정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젊은 가구가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재형저축 등 파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책의 실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말에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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