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늘어나나?

신혼여행객들 너무 적은 면세한도에 세관 적발 많아 관세청 빠르면 내달 면세한도 조정, 얼마나 오르나?

신혼부부가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면세한도 때문에 양가 친인척 선물사기에도 빠듯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면세혜택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주중으로 조세 연구원의 인상안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검토한 후 면헤 한도를 얼마나 인상할지 다음 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회 400불로 지난 1996년 정해진 이후 15년 동안 국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 등 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OECD 32개국 중 30위로 일본 2,400달러, 유럽연합 564달러, 중국 750달러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특히 신혼여행을 해외로 떠나는 신혼부부가 많아지며 선물 등 쇼핑을 많이 하는 신혼부부들이 주요 대상이 되어 면세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한편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적발한 해외 여행객 밀수범죄는 작년 297건(117억)에서 328건(307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고가 명품백이나 시계등을 구매 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관세법 위반자는 292건으로 지난해 207건에 비해 41%나 늘어났다.

정수화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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