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교부금 감액"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우선배정 등을 적극 지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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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유치원 예산만을 편성하는 식의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 대표는 "교육청의 예산편성 당위성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알려나가기로 했다"며 "교육청에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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