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2월 16일 (화) 11:41

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국가에서 책임져라"

"긴급 국고 지원 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5일 광명시 경기유치원 교육현장을 방문해 학부모, 교사, 광명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정한 곳에서 해야 한다. 보육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와 시장 관할 하에 있는 곳"이라며 보육과 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어 "경기도 학교운영비가 1조 300여 억원인데, 이중에서 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5459억 원)에 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제는 초, 중, 등 학교에 갈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주라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입법청원을 통해 교부금법도 바꾸고 공공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유로 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의 1년 예산은 정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된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고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해야 완성된다"며 "이에 대해 법률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문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광주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문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했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장 교육감은 "대통령께서 국민과 한 약속 잊으신 것 같다. 법률상 누리과정은 교육청 의무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지원 해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긴급 국고 지원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인 시위를 끝낸 장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정부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감들과 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 국고 지원 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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