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가족이 해답!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와 함께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용자 가족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돼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형자 자녀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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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처가 협력하기로 한 주요내용은 우선 수용자 위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해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수형생활로 위기에 놓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개최, 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 사랑이음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체포과정에서의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체포 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해 학교 등에 보급하는 것.

서울대는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