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5세 누리과정 궁금증 풀이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모든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ㆍ교육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구분 없이 표준화된 공통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5세 누리과정’.

정부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만 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2012년에는 2006년생)의 보육ㆍ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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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러한 ‘5세 누리과정’의 정식 도입ㆍ시행(2012년 3월)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 5회에 걸쳐 ‘5세 누리과정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 보육료 지원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만6세~만12세 대상) 관련 정책의 운영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한 돈)을 3조 2,000억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만 5세아에게 2012년 20만 원,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연차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바우처 방식(아이사랑카드)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만 5세 장애아는 지원받고 있는 보육료 전체 39만 4,000원 중 20만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9만 4,000원을 보육료 예산에서 지원받는다.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전 계층의 만 5세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육료(정부지원)에서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5세아 담당교사와 만 5세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모두 각각 교사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된다.

만 5세아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독립반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혼합반일 경우 반 내 만 5세아가 12~20명이면 30만 원, 11명 이하면 20만 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장애아가 반에 1명 있다면 20만 원을, 2명 이상이면 30만 원을 지원한다.

교재ㆍ교구비, 급ㆍ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는 교사 인건비를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한편, ‘5세 누리과정’은 모든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질병 등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1차에 한해 ‘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다. 장애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반 편성

각 어린이집의 만 5세아가 20명 이상일 경우 독립반 1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하고, 혼합반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3~5세 혼합반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만 5세아가 30명일 때, 20명 독립반과 10명 혼합반 또는 15명씩 독립반은 가능하지만, 10명씩 각각 혼합반이 될 수 없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 장애아를 위한 독립반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만 5세 장애아의 수가 독립반을 구성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만 6세 이상, 만 4세 이하 순으로 추가할 수 있다. 대신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사를 교사 대 장애아 1:3 비율로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 담당교사 자격

‘5세 누리과정’의 담당교사는 1, 2급 보육교사 및 만 5세아 장애아 담당 특수교사로 나뉘며, 1급 보육교사와 현재 만 5세아 반 담당교사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 행정구역 상 읍ㆍ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1, 2급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3급 보육교사를 일정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정 이후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가 진행되는데, 교사 연수는 해설서 집필이 완료되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집합교육 15시간과 사이버교육 30시간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