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2월 12일 (월) 14:57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방안 포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 13일 내실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 관한 논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 포럼에서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라은정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제2주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서는 장현정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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