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3월 7일 (화) 16:13

[프레스룸] 저출산 원인은 '고학력' 여성?

휴학 시 채용 불이익, 하향 결혼 등 황당한 저출산 대책으로 뭇매

【베이비뉴스 심우리 기자】

#저출산 #고학력_여성이_원인?

지난해 출생아 수는 물론 혼인건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4일 저출산 관련 포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 대책으로 내놓은 한 연구위원의 보고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성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이기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학 시 채용 불이익 #눈 낮춰 결혼

- 휴학·연수·자격증 취득하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
- 가상현실을 활용해 배우자 탐색 기술 개발
- 고학력 여성이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선택 하도록 문화적 콘텐츠 개발

어떠신가요? 황당하기까지 한 이 저출산 대책은 ‘스펙 쌓느라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니 스펙 쌓아봤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하고, 고학력 여성이 눈을 낮춰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만들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 그것도 고학력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학이나 연수, 또 스펙을 쌓느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야 말로 저출산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시각인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 #현실적인 대책 절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황당한 대책이 다른 곳도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것인데요. 국책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틀을 만드는 곳인 만큼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과의 글을 올리고 발제한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을 보직해임했는데요. 하지만 사과와 보직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파면까지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출산지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숫자를 비교한 출산지도나 여성의 고학력을 막아 저출산을 돌파해보자는 정부.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찾아야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심우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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