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아빠 변호사가 뽑은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 잘 먹이는 방법은 찾아보면서 아이를 지켜줄 ‘법’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육아서를 참고해야 할 때가 생기듯 법 역시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때 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아빠 변호사가 전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을 연재한다.

아이를 두고 부모의 교육관은 중요하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인격 및 정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관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교육관 합의는 필요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교육관이 다를 경우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살펴봤다.

Q. 이제 일곱 살이 되는 승유. 승유는 아빠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승유 엄마는 아이의 영어 몰입 교육을 위해 다니던 어린이집이 아닌 유명 영어유치원으로 옮기려고 한다.

승유 아빠는 어릴 때 건강하게 뛰어 노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많은 지금의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길 바라는데, 이런 경우 승유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A. 부모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적 성격의 권리인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승유 엄마는 승유의 조기 영어교육을 위해 승유 아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어유치원을 등록해 승유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승유 아빠는 현 시점에서는 건강하게 뛰어 노는 것이 중요하고 과한 영어교육은 필요치 않으므로 기존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 정신 발달을 위하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과 수단을 지정하는 것 역시 친권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견 합치를 이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부모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아이는 누구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해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부 또는 모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승유 엄마 또는 아빠가 친권행사 방법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친권행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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