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3월 24일 (금) 18:08

[프레스룸] 슈퍼우먼방지법, 들어보셨나요?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육아공약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심상정 #육아공약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이라는 육아공약을 제시했다. 소장섭 기자 ⓒ정의당

육아 정책, 육아 공약.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후보의 육아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랑스러운 심상정, 이른바 ‘심블리’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국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박육아 #슈퍼우먼방지법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오지 않았다." 소장섭 기자 ⓒ정의당

이러한 심 후보의 육아공약은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쓰고 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소득이 많고 작건, 일을 계속하던 중단하던, 한국 여성들에게 육아는 목숨을 내건 사투가 되었다.”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슈퍼우먼방지법의 또 다른 이름은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를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부부가 3개월씩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고,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제도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고, 출산,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어기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육아_돌봄 #부모_공동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