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입시, 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위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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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국정기획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 영역에만 한정돼 있다"며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에 걸친 학력·학벌 개선에는 큰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로 공고화된 높은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5월 시민 7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5% 이상의 시민들이 입시와 기업 채용 등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또한 9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벌 차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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